"일정 기간 동안 게임에 독점한 안도되"..소방관 2600 명채불중...첫소송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 10년 전 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게 시간 수당 미지급 논란
당시 지침에 따라 소방관들의 하루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되었고, 이에 따라 약 200억 원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작년 9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이다.
해당 기간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당시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경기 지역 소방 공무원은 6000여명으로, 수당 원금은 200억여원이다.
경기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소멸시효’다. 경기도는 2013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방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민법상 ‘권리남용’을 근거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법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휴게 수당과 관련한 소방관들의 민원 질의에 소송 결과(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 따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점, 내부망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열람할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해왔던 점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의 소멸시효 주장과 소방관들의 대응그러나 경기도는 2013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은 민법상 '권리남용'을 근거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경기도가 소방관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든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 판결과 항소
경기도 소방관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소방관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소방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와 향후 전망
다른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이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점, 내부망을 통해 미지급 휴게 수당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던 점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당한 수당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휴게 수당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시효 적용의 타당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 10년 전 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소방관들은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권리 보장과 시효 적용의 타당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관 #휴게수당 소송 #시효 논란 #항소심 #공무원 권리 보장 #시효 적용 타당성 #미지급 수당 #소방관 수당 청구 #경기도 소송 #소방공무원 소송